한미FTA 10월 처리 무산…'여야 의견차 못좁혀'
與, 野 반발에 비준안 본회의 상정 포기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10월 내 국회 처리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결국 무산됐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비준안 처리에 결사항전 의지를 드러내자, 부담을 느낀 한나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 비준안을 발효시키려던 정부와 여당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음 본회의는 내달 3일로 잡혀 있는 상태다. 한나라당은 애초 이날 본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예상외로 거세자 비준안 상정 자체를 접었다.

10월 처리에 실패한 여권은 대신 내달 초 비준안 처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 5당이 ISD*(투자자국가제소제도) 등 독소조항 폐기 없이는 비준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ISD는 미국의 투자자본이 한국에서 위법적인 상행위를 하더라도 국내법보다 투자자국법이 우선 적용되는 조항으로 미국법에 의해 우선 처리되는 것으로 야당이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야 5당 대표는 이날 아침 비준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해 힘을 한데 모으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을 밀어붙일 경우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단독처리를 막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오는 31일엔 야 5당 공동 의원총회도 열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정은 한미FTA 비준안의 핵심 쟁점인 ISD와 관련, 오는 3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국회에서 끝장토론을 열기로 했다.

토론 참석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각각 2명,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각 1명, 그리고 정부측을 대표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외 공무원 1명 등 총 8명이다. 토론은 ISD과 관련해 사전 의제 없이 자유토론 방식으로 열리며,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일반 국민의 질의응답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