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의혹제기' 정봉주 전 의원 유죄 확정
정봉주 전의원 10년간 피선거권 제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주가조작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했던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 전 의원은 앞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내년 총선에도 나설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정 전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관련해 제기한 BBK 주가조작 의혹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정 전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의견을 나타내는 방법이더라도 우회적인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면 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홍동기 대법원 공보판사는 "공직후보자 비리에 대한 의혹제기도 비록 그것이 검증을 위한 것이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 없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봉주 전 의원은 형집행을 위해 구치소에 수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