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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 담배확산 방지조치 수박 겉핥기…연 예산 300여억원 쓸 자격없어
.정부 금연정책 담배회사 못 따라가…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10조원 발생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조기 흡연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 국내에서는 최근 초등학생의 흡연 실태를 파악한 현황은 찾아보기 힘들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등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흡연율 조사 대상이 중학생 이상이기 때문이다. 한국금연연구소가 2009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초등학생 흡연경험율은 12.3%로 나타났다. 상급학교로 올라 갈수록 흡연은 더욱 심각하다. 특히 “교복과 두발의 자유화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 60%가 담배를 피우고 여학생들의 30%가 담배를 피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학교에서 조차 손을 못 쓰고 있다"
이런 흡연의 대물림 현상은 어른들의 흡연과 사회적 흡연환경으로부터 기인한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학교에서는 교직원들이 우리 사회 곳곳이 흡연천국이다 보니 아이들은 쉽게 흡연의 호기심과 멋있다는 착각환상에 빠지게 되고 또 무리를 지어가며 실제로 경험한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이를 차단해야 할 정부조치가 너무 안이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결국 담배세수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정부가 담배확산 까지도 방관. 국민들로부터 그 도가 지나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 수년째 논의의 핵심인 답배 갑에 강력한 경고그립 도입을 미룬 채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는 기존의 경고문구만 확대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흡연증가 환경에 시늉내기식 절름발이 금연규제 정책으로는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적 늑장 뒷받침으로는 갈수록 담배수요만 늘어 닭 쫓든 개 지붕 쳐다보는 한심한 우리의 금연정책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우리정부가 가장 기본정책인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을 왜 안하고 미루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안타까울 뿐 아니라 이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FCTC 5차 총회를 개최하는 국가로써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국제적 비난을 받기에도 충분하다. 이외에도 반드시 실행해야할 담배첨가물공개법. 화재안전담배제조법. 자동차안 흡연운전금지법. 실내담배광고금지 및 담배진열금지법. 가격정책인 담배값 인상 등 담배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위한 필요한 금연규제정책을 제때 실행하지 않고 이래저래 국민 눈치만 보며 미루는 정부는 소임을 회피한지 오래다.
이미 담배확산 방관에 도를 넘어섰고 국책사업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금연운동에 매년 300여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지만 금연운동은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솔직한 심정은 지금부터는 국민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말아야 한다. 아니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10조원이나 발생시키면서 더 이상 가시적 성과가 뚜렷한 정책을 내 놓을 때까지 필자가 보기엔 쓸 자격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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