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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권력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
2012년 06월 18일 (월) 02:36:11 조경렬 기자 presscho@herald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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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력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

일부 의식 있는 지성인 사이에서 통용되는 '노동권력'이 이제 권력을 넘어 사회의 악으로 작용하는 비참한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비정상적인 노동의 힘으로 얻은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과 '주사파' 논란으로 여론의 눈총을 받아온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애국가는 국가(國歌)가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또 한 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과 함께 이 의원에 대한 제명 논의까지 일고 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15일 몇몇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며 우리나라는 국가가 없다."고 말했다는 것. 그는 "애국가는 독재정권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마치 국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도 말했단다.

국가의 헌법기관으로서 그것도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현행법을 무시하고 단순한 자기 생각을 무책임하게 내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그의 주장대로 국가(國歌)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법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정하거나 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순을 밟아 나가는 게 맞다.

그러나 그는 불쑥 기자들에게 (비보도를 전제로 했더라도) 내뱉는 그 말은 너무나 무책인하고 맹랑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 의원은 처음부터 국회의원이 될 자질에 의문이 있는 사람이 국회 권력을 잡자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이를 보면 이제 한국에서도 노동 권력이 확실히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본다. 노동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해외 노조에 비해 한국의 노조가 강성노조라는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많다. 그 원인을 규명하자면 복잡해지지만 간단명료하게 말하자면 지난 60~70년대 개발독재 시대 억압받으며 음지에서 자란 노조의 활동에서 강성노조를 키웠다.  
 
그 후 1980년대 신군부 독재의 시대에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노동운동과 연계되면서 보다 조직적이고 강한 노조를 키우는 자양분이 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

노동자들의 피 같은 노조 회비로 모여진 거대 자금이 순수한 노동운동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일부 정치적 성향의 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정치력 향상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의원만 보더라도 분명히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국회의원이 되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은 감추고 정치권과 검찰이 자신을 탄압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순수한 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한 노동자의 대표가 아니라 권력을 누리고 유지하려는 의도가 물씬 풍기는 부분이다.

자신이 정말 떳떳하다면 누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백의종군 하면서 여론과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자 노력해야지 구차한 변명과 의원직을 사수하려는 꼬락서니를 보자니 답답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다.

명심보감에 보면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란 구절이 있다. "참외 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바로잡지 말라."는 말로 남에게 의심 받을 만한 일은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의미다.

이 의원은 이미 의심 받을 만한 일로 당선이 되었으니 자진 사퇴하는 게 순리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했으니 참회를 해야 맞다. 정치인은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읽을 수 있어야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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