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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1~5년으로 단계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1월17일 공포 8월1 일시행 및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5월10 일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금자리사업 시행자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거주의무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세의 70% 이상인 주택은 거주의무기간을 단계적으로 조정
수도권내 GB를 50% 이상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현행 5년을 분양가대비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하여.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가수요 차단 등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되. 시세의 70% 이상인 주택은 1~3년으로 단계화하였다.
조정되는 거주의무기간은 이미 분양한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도 분양당시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된다.
②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6개 공공기관 추가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종전의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외에 6개 공공기관을 추가하였다.
수자원공사는 입법예고 시5월24일 포함되었으나 공사 자체 사정으로 시행자에서 제외
추가된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 설립 근거법령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보금자리주택의 입주·거주의무 예외사항 추가
현재 입주·거주의무는 근무 등으로 인한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및 혼인·이혼으로 인한 퇴거 시에만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입주자의 일상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외사항을 추가하였다.
- 세대원 전원이 근무·생업 등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
- 가정어린이집 설치
- 초중고 취학자녀의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기종료시까지, 거주하던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90일까지 입주기간을 연장
-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등 거주의무 예외인정기간을 2년 범위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④ 공공·민간 공동출자법인이 조성한 주택용지를 출자기관에 우선 공급
보금자리 지구조성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인에 출자한 공공시행자에게는 보금자리주택용지를.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민간출자자 총지분.50%미만의 범위내에서 민영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택지개발촉진법령에서도 민간참여 택지개발시 출자지분에 따라 택지 우선공급
앞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자 추가 및 거주의무기간 완화 등으로 보금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되며. 민간부문에서도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거주의무예외 추가 등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금년 9월에 입주하는 강남보금자리지구부터 국토부와 LH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거주의무·전매제한 위반사례 등을 집중 단속하여 탈법행위가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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