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의 가정폭력 발생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 8천762건, 2013년 1만6천785건, 2014년 1만7천557건으로 최근 3년간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혼 여성의 약 48%가 결혼생활 중 1회 이상의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경험자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1.3%에 불과하였습니다.

가정폭력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피해자가 외부에 쉽게 알리기 어렵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가정에서 풀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고, 가족에게 폭력을 당했다는 것이 외부에 알려질 때 발생할 일들이 걱정되어 쉬쉬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시작되었다가 점점 그 강도와 빈도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문제를 내부에서 처리하려다 보니 강력한 대응이 어려워지고, 가해자가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해오면 이를 피해자가 눈감아 주는데, 이러한 패턴이 습관화되면서 더욱 잔인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에는 가정폭력이 살인 등 강력 범죄로 넘어가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정폭력은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어서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가 나중에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확률도 높습니다.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 운영)에 전화를 하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상담과 보호시설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제5조(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위와 같은 응급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기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경우 경찰 직권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다음의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또한, 경찰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 출입 및 조사''와 ''긴급임시조치'' 거부 시 가해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경찰의 조치만으로 사안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임시조치를 취하게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9조).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⑤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접 법원에 가해자가 접근, 연락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조치를 좀 더 강력하게 취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피해자보호명령’이라는 것입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이에 대한 위반은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와는 달리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해집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한번 내려진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직권 또는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2개월 단위로 2년까지 연장이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제1항 및 제2항).

피해자 보호명령

①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폭력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이외에도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을 것이지만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신청하지 않으면 더욱 더 오랜 기간 동안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는 처리까지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보다도 실효성 있게 추가적인 폭력과 협박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기고 :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