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모병원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한 뒤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한 것이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다. 고 밝혔다.

먼저 문 대통령은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앞으로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두 의료비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며 “내년부터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춰 본인 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를 현재 70만명에서 2022년 190만명이 되도록 하겠다” 고 덧붙였다.

어른신 어린이 등 질병 취약 계층에 대한 혜택 강화를 위해 15세 이하 어린이와 중증치매 환자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춘다는 계획도 밝혔다.

‘18년부터 선택진료는 완전 폐지된다.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에서 50%까지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 자체가 모두 사아진다.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감소는 의료질 제고를 위한 수가 신설, 조정 등을 통해 보상할 예정이다. 고 밝혔다.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상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대부분 입원병동에서 간병은 사적 간병인 또는 가족이 해결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만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술 등으로 입원한 급성기 환자가 간병이 필요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22년까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병상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0월부터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정부 예산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던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요구가 높은 부인과 초음파는 기존 4대중증환자에 한정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여성에게 확대한다. 적용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