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청와대

 정부가 저성장 기조 속에 자동화 등으로 취업유발계수가 낮아지고 글로벌 경쟁 심화로 해외투자가 확대되면서 신규인력 수요가 부족하고 채용도 청년에게 유리한 신입보다 경력직 선호 현상이 지속 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는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가 심해지는 가운데 국가 재난 수준의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을 총동원해 2021년까지 최대 22만개의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2021년까지 39만명의 '에코세대(1979~1992년생)'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만큼 청년실업률을 8%대로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5차 일자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일자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청년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조원 안팎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재난 수준인 청년고용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재원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일자리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정부는 청년들이 고용절벽에 허덕이고, 중소·중견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모순적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 직접지원을 통해 체감도를 높이고, 민간부문 청년일자리 수요 창출에 중점을 뒀다. 다만 4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취업청년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생활비 걱정을 덜어 준다.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연봉이 2천500만원인 청년은 연간 45만원의 세금을 면제받는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4년간 1.2% 저금리로 3천500만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이자(3.2%)와 비교하면 연간 최대 70만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게는 매월 교통비 10만원씩 지급한다.

 목돈을 만지기 어려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존 2년형 외에 3년형을 신설한다. 3년형의 경우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2천400만원을 지원해 3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세금감면(45만원)과 청년내일채움공제(800만원), 주거비(70만원) 지원, 교통비(120만원) 지원을 더하면 연간 1천35만원의 실질소득 증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 초임 2천500만원에 1천35만원을 합하면 3천535만원으로, 대기업 초임 3천800만원에 근접한다. 이런 방법으로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와 대기업 취업자 간 실질 소득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취업도 지원한다. 대기업이 청년 1명을 신규고용할 때 2년간 1명당 연간 300만원까지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공공기관은 수시증원과 명예퇴직을 활성화해 올해 채용인원을 5천명 이상 확대한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 창업기업에게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고용안전망 강화도 눈에 띈다. 실업급여 기간을 기존 90~180일에서 120~240일로 늘린다. 장기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올해 4조원 규모의 소규모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인한 결산잉여금과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하고 추경 예산을 편성해 다음달 국무회의와 국회 통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바람직스럽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는 지적이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2월 고용지표 역시 호전되기는 커녕 급격히 악화됐다. 이번 고용통계는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세금 써서 일자리 만들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이 재앙적 경제정책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김동연 총리가 일자리 대책 발표 이후 청년일자리를 위한다며 4조원 규모의 ‘미니추경’을 발표했지만, 기껏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이번에도 국민혈세를 쓰는 것인가? 세금 써서 해결될 것이라면 일자리 문제로 고민할 국가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며 비판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세금을 풀 것이 아니라 규제를 풀어야한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창업과 연구개발 등 민간분야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경제기조를 바꿔야 한다.” 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정호성 수석 대변인은 “청년일자리를 위해 추경을 하느냐”며 반문하고 “ 말이 청년일자리 대책이지 선거를 앞두고 돈을 뿌리겠다는 속셈이다. ‘지방 선거용 추경’, ‘청와대 오더 추경’일 뿐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