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영빈관에서 3년차 국정 구상을 밝히며, "성장혜택이 소수 상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다"며 "기업소득에 비해 가계소득 비중이 계속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지난 한 해 국민 힘으로 많은 변화를 이뤄냈지만 경제성장에도 삶이 고단한 국민이 많다"며 "정부는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신년기자회견에 앞서 청와대 본관에서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한 후 "성장혜택이 소수 상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다"며 "기업소득에 비해 가계소득 비중이 계속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장기간에 걸쳐, GDP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의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다.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지속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6가지 구상으로 ▲사회안전망·고용안전망 강화 ▲아동 중심 투자 ▲안전 문제 국가 책임 ▲혁신인재 육성 ▲소상공인·자영업자·농업 강조 ▲문화적 성취 등을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올해 비전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올해 국정목표에 대해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며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다.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며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이어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선 성장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데 주력하겠다. 일자리야말로 국민 삶의 출발이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함께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신년 초부터 대·중소기업인들과 만남을 갖고, 경제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등 경제행보를 보이고 있다. 올 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