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20일 “집값이 서민에게는 여전히 소득 대비 너무 높다”며 “조금이라도 불안한 현상이 있다면 정부는 지체 없이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주거복지정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 향후 목표가 현 상태 유지인가, 추가 하락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그렇게(상승세가 꺾였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여러 측면이 반영되는 시장"이라며 "지금의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며,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김 실장의 이런 발언은 작년 한 해 급격히 상승하던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며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집값이 높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대책을 내놓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이 건강보험료 등에 연계되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그는 "그런 보도도 있지만, 집값 상승보다 크지 않다는 보도도 있다"며 "분명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또는 상승에 따라 보험료·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준비하고 있고, 정부는 이 문제로 서민이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도록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 우려가 있지만, 집값이 오른 만큼 최소한 반영돼야 한다는 데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집값이 오른 수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주안점을 두고, 다만 초고가 주택은 아파트보다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어서 가격이 투명하게 드러난 공동주택이 그보다 실질 가격이 더 낮지만 세금을 더 내는 형평성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사회수석으로 ‘집값 폭등’ 비난을 한몸에 받았던 김 실장은 추가 부동산 대책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조금이라도 불안한 현상이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않고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부동산시장을 ‘안정기’가 아니라 ‘잠복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적어도 지금의 안정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목표가 아니다”는 언급 역시 최근 집값 하락 정도에 만족하기 어렵다는 청와대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지난해 11월 둘째주부터 10주 연속 하락했다.

다만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완책은 마련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올해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리면서 상당수 중산층은 세금에 건강보험료 인상분까지 더해져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은퇴 후 정기적인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보유한 1주택자의 건보료가 20% 이상 오르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공시가격이 오르면 정부의 각종 복지 수혜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커진다.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9만5161명이 기초연금(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 대상 월 25만원)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분석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