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혐의(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등)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참고로 성창호 부장판사는 법정구속된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출신이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거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김 지사의 동의를 받고 댓글 조작에 착수했다”며 “김 지사는 드루킹의 댓글조작 범행과 순위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김 지사가 댓글 조작으로 이익을 봤다”며 “김 지사가 정권 창출을 위해 드루킹에 의존했다”고 판단했다. 댓글 조작의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도 유죄로 인정됐다.

김 지사에게 내려진 선고는 특검팀이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구형한 징역 3년에 근접한 판결이다. 이날 선고가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 법원은 선고 공판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경남도는 이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구속되자 곧바로 권한대행체제에 돌입했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매우 유감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다"며 "김 지사가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권한대행체제로 흔들림없이 도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 규정에 따라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항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했다. 현재 안정적인 도정을 위해 간부회의를 소집했다"며 "민선 7기 경남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