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과 남북경제협력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조정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계명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최경주 교수

최근 글로벌 경제는 성장률의 정체가 지속되며 전 세계적으로 성장 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는 3%대 성장이 지속되는 뉴노멀 (The New Normal) 시대에 봉착하고 있다. 선진국 경제는 2%대, 신흥국 경제는 4%대 전후의 저성장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이러한 세계적 긴축의 시대에 우리나라에만 축복이 내렸다. 바로 남북 경제협력이다. 철도, 도로, ICT, 전력, 지하자원, 수자원 등 나라를 재건하는 거나 다름없는 것이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 절호의 기회가 예상 된다. 그러므로, 많은 일자리 창출도 해결 되리라 본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이다. 우리 한반도는 해양과 대륙을 잇는 다리이다. 우리민족에게 주어진 하늘의 기회이자 축복이다.

여론 전문 조사기관에 따르면, 대북 경제제재가 완화될 경우 우리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남북 경제협력 분야로 끊어진 철도·도로 연결을 1순위로 꼽았다. 또한 대기업의 북한 진출보다는 중소기업의 북한 진출을, 남한 상품의 북한 수출보다는 북한 원자재의 수입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북한 진출도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는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90%이사을 차지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에 중소기업의 진출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말 방한(訪韓)한 미국 ICT 정책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 로버트 앳킨스 회장은 "ICT의 기초가 될 수 있는 5G망을 북한 주요 큰 도시들 위주로 인프라를 구성하고 중국이 80년대 한 것처럼 북한이 개방을 한다면 해외 기업들이 북한이 매우 필요로 하는 인력들과 기술훈련 프로그램 등을 갖고 올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4차산업 혁명시대에 ICT경협이 이뤄진다면 원산과 신의주, 평양, 개성공단 등이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ICT 부분 이외에 전 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남북경제협력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학계의 주도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IBK 경제연구소에 의하면,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이 궤도에 오를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3.0%에서 4.6%로 상향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년간 일자리 창출은 16만개로 투입대비 경제적이익은 6배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2차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해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영 국회의원)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남북경제 협력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여당은 원내대표를 선출하려고 한다. 오는 5월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김태년·노웅래·이인영 의원(가나다 순)의 경쟁이 될 전망이라고 한다.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남북경제협력에 많은 비중이 주어질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남북경제협력을 잘 해나갈 사람이 여당의 원내 대표가 되었으면 한다.

향후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입법과 제도개선, 기본계획(마스터플랜)과 상세 세부 계획을 마련 실행 하는데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경제 협력은 한반도의 미래 비젼의 분수령이 될 것임에 틀림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