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7월부터 개편된다. 3일 정부가 누진제 개편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7월부터 누진제 개편을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이달 중에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정부에 권고안을 제시한다.

산업통산부는 이날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냉방기기 사용이 많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 요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박종배 누진제 TF 위원장(건국대 교수)는 "2016년 누진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계절적 특성에 맞춰 하계 요금부담을 경감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편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누진제 개편 방안

1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을 확대한다. 2안은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한다. 3안은 누진제를 폐지해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한다. 요금제 개편에 따른 수혜자가 달라 큰 틀에서 예상가능한 방안을 모두 꺼내놓고 국민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것이다.

각 대안별 장·단점이 있다. 1안(여름철 누진구간 확대안)은 지난해 여름철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이다.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작년과 동일한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현행 누진제 틀은 그대로 유지된다.

2안(여름철 누진단계 축소안)의 경우, 여름철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다.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다는 점은 장점이다. 하지만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을 많이 받는다.

3안(누진제 폐지안)은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3개 구간이 없어지고, kWh당 125.5원으로 단일 요금이 적용된다. 그러나 약 1400만 가구는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누진제 TF는 토론회,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온라인 게시판과 공청회 등을 통해 누구든지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 또는 현장 참여 방식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일부터 한전 홈페이지에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고, 오는 11일 오전엔 공청회를 연다.

누진제 TF는 토론회와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요청을 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내 누진제 개편을 완료하고 7월1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