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규 원자력발전을 폐지하는 "탈원전" 정책 심의를 확정했다.(사진: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까지 확대하고, 신규 원자력발전을 폐지하는 ‘탈(脫)원전’ 정책을 명시하는 심의를 확정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정부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향후 20년간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지난해 11월 권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만들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번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를 강조, 2040년 에너지 소비효율을 38%까지 개선하는 한편 에너지 소비 구조 혁신을 통해 2040년 최종에너지 소비를 기준수요 전망 대비 18.6%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까지 확대하고 석탄발전은 과감하게 감축하는 한편, 원전은 노후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을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의 분산전원 발전 비중을 현재(2017년 기준) 12%에서 2040년 30%까지 확대하고 분산전원 확대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계통체계를 정비를 목표로 삼았다. 이 밖에도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수소, 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석유·가스·원전 등 전통에너지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계획에 담았다.

정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이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부문별 하부 계획(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등)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30% 이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경우 ▶비용 증가 문제▶전기 공급 불안정성▶에너지저장시스템(ESS)화재 위험 등을 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비용이 문제다. 이번 3차 계획에서 정부는 "석탄발전은 과감히 축소하고, 원전은 노후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을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정부는 2030년, 2035년 원전설비 비중을 각각 41%, 29%로 잡았다.

그러나 이번엔 따로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총에너지원별 수요(원료용 소비제외) 전망에서 석탄은 2030년~2040년 1.3% 감소하고 원자력은 2.1% 감소할 전망이라고 적시했다. 이 기간 신재생에너지는 2.2%, 가스는 2% 증가한다.

문제는 석탄·원전보다 값비싼 LNG를 늘리면 에너지 수입량과 구매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한국전력 평균 전력구매단가 통계에 따르면 발전단가는 원자력이 1kWh당 62.18원, 석탄 83.19원, 액화천연가스(LNG) 122.62원, 신재생에너지 179.42원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비싼 LNG와 신재생에너지를 쓰면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한국의 에너지 수입액은 1451억 달러로 2년 전보다 77% 늘었다. 총수입에서 에너지가 점하는 비중도 2016년 19.7%에서 올해 2월 30.1%로 증가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할당 의무제(RPS)를 확대하면 에너지 구매비용은 더 늘 수 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늘린 것이 비용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2016년 1조7954억원이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은 지난해 2조5963억원을 넘었다. 온기운 숭실대 교수는 "태양광 폐기물 처리 등의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패널 수명이 20~25년이다 보니 패널 교체에만 20년마다 24조원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