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5일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과정에서의 군 경계 실패 및 은폐 의혹, 평택 2함대사령부의 병사 초소 이탈과 허위 자수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군 기강 해이를 이유로 정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 장관은 국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해 '서해상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이라고 표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하다가 북한군의 도발에 무참히 희생당한 장병 뿐만 아니라 유가족에게 잊혀질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고양시키고, 국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회복시키기 위해 정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고 했다.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정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한다. 현재 한국당(110석)과 바른미래당(28석) 의석을 합하면 재적(297석)의 과반(149석)에서 11표가 모자란다. 우리공화당(2석)과 야권 성향 무소속(4석) 등을 합쳐도 5~6표가 부족하다. 범여권에 속하는 민주평화당(14석) 의원 중 일부가 이탈해야 해임건의안이 통과가 가능해 실제 표결에 들어가도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만나 6월 임시국회 남은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당은 지난해 10월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이 남북고위급 회담 과정에서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여당의 반대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자동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