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6일 일본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해결책으로 요구하는 제3국 '중재위' 구성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청와대 관계자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3국 중재위 구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윤 수석은 곧바로 브리핑을 갖고 “우리 정부 입장이 바뀐 게 없다”며 일본의 중재위 설치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재차 밝혔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대법원의 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일본의 중재위 요구를 기피해왔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함께 중재위 결과도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칫 결과에 따라 정치적 책임과 여론의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지난 5월 20일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청구권협정 3조 2항은 협정 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어느 한쪽이 중재위 설치를 요구하면 30일 안에 양국이 각각 중재위원을 선임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중재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중재위 설치는 불발됐다. 그러자 일본은 협정 3조 3항에 따라 30일 안에 제3국 중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답변 시한을 18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