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30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8월 안에 마치는 것은 국회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되,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조 법무장관 후보자 등 장관급 7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요청안들이 지난 16일 상임위에 회부됐다. 청와대는 '소관 상임위 회부일로부터 15일 이내 청문회를 마친다'는 규정에 근거해 늦어도 오는 30일까지는 청문회가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부대변인은 "법만 준수한다면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9월 2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며 "청와대는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자유한국당은 "충분한 검증 시간을 갖겠다"며 "인사청문회가 9월 초에 열리는 것이 법에서 허용되고 또 합리적이다"고 했다.

한국당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법상 지난 14일 요청안의 국회 제출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는 날은 (상임위 관련 규정에 의한 8월 30일이 아닌) 9월 2일"이라며 "또한 9월 2일도 만기가 아니고 그때까지 인사청문회를 못 마치는 경우에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청문회법을) 해석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법상 '국회가 청문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한 기간까지 청문회 실시 가능 기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