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에서 수시모집 자체를 없애고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만 선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김재원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7명은 대학입학전형에서 수시모집을 폐지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교육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만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현행 일반전형‧특별전형으로 나뉜 전형 기준을 일반전형으로 일원화하고, 수시모집을 폐지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원격대학 등 특수·예외사례를 제외하곤 “대학의 장은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만을 입학전형자료로 한다”고 못 박았다. 자기소개서는 아예 자료로도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 제안이유로 “최근 학생부·자기소개서·면접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 제도를 악용해 허위경력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들이 발생해 대입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입시 과정에서 제1저자 등재 논문과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및 표창장 제출 논란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관련 의혹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국당은 전날 정용기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당내 활동기구인 ‘저스티스 리그’를 구성해 대입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평화당도 16일 박주현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시모집 비율을 5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정시 확대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초선, 서울 강북을) 의원은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시를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논의를 모아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욱(초선, 성남 분당을) 의원도 “현재 23% 수준인 정시 비율을 5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2022년까지 정시 30% 확대 방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