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를 2025년에 전면 폐지하고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또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월15일 당정청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위해 연말 혹은 내년 초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안건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상대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대신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일반고 전환 학교 대상의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일반고 전환 후에도 동일한 학교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일반고(52개교)를 광역단위 모집으로 변경해 쏠림 현상을 방지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8월 초까지만 해도 자사고 등을 전면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유 부총리는 올해 자사고 재지정평가 최종 결과 발표를 앞뒀던 7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 전면 폐지는 검토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일괄적으로 전환하려고 했다면 정부 출범 초기에 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이처럼 불과 2개월 만에 정책 방향을 급선회한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문제로 불거진 교육의 공정성 논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입시 제도가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 분노가 커지자, 이를 이용해 전반적인 교육 제도를 뜯어고치면서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의도이다.

하지만 자사고 측에서는 불과 수개월 만에 정책의 큰 방향이 변경되는데 반발하는 기류도 있다.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일수록 획일성보다는 다양성 교육을 해야 하는데, 다양성을 위해 도입된 자사고를 없앤다니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17년 동안 여러 보완과 개선을 거쳐 정립된 제도를 불과 두세달 생각해서 없앤다고 결정 내리는 것은 대단히 경솔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해소 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어떤 내용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