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도로공사가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했다”고 주장한 2015년 이후 입사자도 포함됐다.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1부는 요금수납원 4116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승소한 원고가 몇 명인지는 내주 공개될 예정이지만 서류가 미비하거나 정년을 이미 넘겨 각하된 일부 수납원을 제외하곤 원고 대부분이 승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요금수납원들이 공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요금수납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을 공사가 관리·감독한 점, 요금수납원들이 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들어 도로공사에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도로공사의 자회사 전환 근무 제안을 거부하다 계약이 해지된 600여명의 요금수납원에게 직접고용의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은 냈지만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재 자회사에 다니고 있는 3000여명은 임금 차액분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요금수납원 750여명에 대해 사측이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