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방송캡처

강원·경기 등 14개 지역의 7709만6012㎡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여의도 면적의 26.6배 규모다. 또 통제보호구역 중 약 5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당정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14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6,121㎡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해제지역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하고, 인천을 비롯한 충북 충주와 경남 창원도 일부 해제지역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들 지역은 보호구역이 해제되더라도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곳이라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아울러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이로써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를 하지 않고도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됐다. 조 정책위의장은 “인천 강화, 경기도 연천·의정부·동두천, 강원도 양구·고성·인제 등에서 위탁업무가 추가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통제보호구역 4만9,803㎡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렵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하에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보호구역 안에서 위험물 저장,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용도로 건축물을 변경할 때는 군과의 협의가 면제된다. 폭발물 보호구역에서는 연면적 660㎡ 이하 공동이용시설과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신축·개축만 가능했지만 증축·재축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