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3명에 대해 1심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3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은 언론을 활용해 관련 수사정보를 적극적으로 브리핑하고, 관련 법관들에 대한 징계 인사조치 등 사법행정을 위해 수사상황을 상세히 알려주기도 했다”며 “(이 사건 정보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로 인해 (공무상) 비밀로서 보호될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가 법관 비리사건으로 비화하자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복사해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었다.

검찰은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검찰 수사 관련 대응책 마련’을 지시받았고, 조의연·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그 지시를 그대로 전달했다고 봤다.

이날 선고는 사법농단 의혹 관련 사건 가운데 현직 판사에 대한 첫 선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