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4)의 판결도 파기됐다.

김 전 실장 등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전경련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어버이연합 등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 가량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조 전 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은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2심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무수석실의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가 전경련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 전경련이 시민단체 자금지원과 관련해 그 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에서 자율적인 판단과 심사의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했다"면서 직권의 남용, 인과관계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