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활동가(現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 권지웅은 2월 26일(수) 10시 30분 국회정론관에서 입당식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다.

권지웅 이사는 “집 없는 시민 105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에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시작한다”며 “세입자로 살아가는 45%의 사람들과 집으로 모두가 불행한 사회를 바꾸고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시대를 열어내는 든든한 주인공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입당식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비서실장과 을지로위원회의 박홍근 위원장, 우원식 의원이 함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0여년간 청년 민생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해 온 권지웅 전 위원장을 포함한 집 없는 청년시민 105명의 입당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그간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을(을)들인 세입자들의 권리를 위해 활동해온 만큼, 을(을)의 눈물을 닦는 정치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지웅 이사는 105명의 집 없는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에 당원으로 입당한다. 입당한 105명의 시민들은 세입자로 살면서 집이 ‘사는(buy)곳이 아닌 사는(live)’ 사회가 되도록 더불어민주당과 권지웅 이사의 활동을 바라고 있다. 이 날 입당식에는 함께 입당한 시민중 집 없는 31명의 청년들이 참석하여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

권지웅 이사는 입당식 이후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입당과 함께 21대 총선 비례대표 경선에 후보로 출마의사를 밝힌다.

권지웅 후보는 출마 선언문을 통해 “20대 국회의원 295명중 집이 없거나 세입자인 의원은 단 37명뿐”이라며 “함께 입당한 집 없는 105명의 시민들과 저의 정치를 손 내밀어 맞이해준 더불어민주당원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국회의원으로서 민주당이 집 없는 사람들의 정당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저도 역할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출마선언문에는 집을 가지지 않아도 모멸 받지 않는 사회, 혈연 가족이 없어도 노후가 불안하지 않은 사회를 상상해보며, 궁극적으로는 집을 소유해야 하는 사회를 넘어서 어떤 주거든 충분하고 안전한 사회로 변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이 날 함께한 지지자 외에도 각계에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엄창환은 “청년정책의 시작을 만드는 데 함께 했던 권지웅 후보가 정치를 통해 청년들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주거문제를 국회에서 의정 활동으로 풀기 바란다”고 지지를 보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과 지옥고에서 고생하고 있는 청년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권지웅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10여년 전 반값등록금 집회와 대학생 기숙사 문제부터 청년문제와 사회를 고민해 온 권지웅 후보가 국회에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식 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국내 최초의 청년 협동조합형 사회주택인 ‘달팽이집’을 공급한 권지웅 후보의 국회 입성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힘을 합쳐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주택 공급 등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지웅 후보는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창립이사장으로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주택’ 공급에 힘썼다. 연세대 재학 중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학내 활동을 시작으로 민달팽이유니온을 창립하며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으로 초대 서울청년의회를 주재하고 서울시 청년수당 도입에 함께하는 등 청년과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예비후보 권지웅 입당식 및 출마기자회견 식순

제21대 총선, 권지웅 주거 활동가 더불어민주당 입당 및 비례대표 출마 기자회견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시작합니다.”

집 없는 시민 104명 더불어민주당 공동입당 기자회견

·개요
명칭: 청년주거 활동가 권지웅 제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입당 및 비례대표 출마 기자회견
슬로건: “집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시: 2020년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정론관

·식순
(사회) 기자회견 취지 및 행사 설명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입당 환영사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입당 발언 및 출마선언
- 권지웅 후보자
퍼포먼스
- 지지자 30여명 일동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예비후보 권지웅 출마선언문

<집 없는 사람들의 정치를 시작합니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입당하는 100명의 청년들과 함께 ‘집 없는 사람들의 정치’를 시작하려 합니다.

엘사라는 말을 아십니까? 엘에이치에 사는 사람을 폄하하는,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쓰이는 말입니다. 저는 한국사회에서만 쓰이는 엘사에 대한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합니다.

임대주택에 들어갈 기회가 생겼지만 주저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임대주택에 살게 되면 자신의 아이가 ‘엘사’라고 놀림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어릴 적 놀림이야 어딜 가나 있을 수 있지만 그가 특히 미안했던 것은 자신의 아이가 겪을 놀림이 바로, 부모인 그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사’라는 말은 한국사회에서 주택소유자와 세입자의 처지가 얼마나 분명하게 구분되는지, 초등학교 교실에서 조차 보이는 말입니다. 아이가 이토록 어릴 때부터 세입자의 차별과 모멸을 겪으며 자란다는 것이 어떤 부모인들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세입자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는 특수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입자로 살아가는 45%, 대한민국 국민 절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입자로 겪는 차별과 모멸은 단순히 감정적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조적 불평등입니다. 입주자임에도 입주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고, 세입자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주거계획조차 세우기 어렵습니다. 불법건축물이라 불리는 불법주택이 버젓이 중개소에서 홍보되고, 법상 똑같은 주택이어도 분양되는 주택은 허가되고 임대할 주택은 허가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입니다. ‘엘사’는 그 차별받는 ‘45%’의 다른 이름입니다.

#집으로 모두가 불행한 사회

한국사회는 집의 소유여부를 떠나서 대부분의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집이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현관까지만 내 집이고 나머진 은행 꺼다’라는 자조적 농담처럼 사실상 저당 잡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어디에 어떤 집을 살지, 사도될지 불안합니다. 집을 빌려 쓰는 사람은 주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 불안합니다. 그마저, 몸 뉘일 곳이 아쉬운 집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을 가지든, 가지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불행 언저리에 있습니다. 소수의 기쁜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집으로 슬픈 사회입니다.

#주택소유자도 세입자도 모두 존엄을 잃어버리는 사회

누군가 급한 매물을 싸게 내놓으면 “왜 네 마음대로 그 가격에 내놓았냐”고 따져 묻는 것이 익숙한 사회입니다. 임대주택 단지가 같은 학군이 되지 않게 하려는 부모와 자녀에게 세입자라는 낙인이 찍힐까 임대주택 입주를 망설이는 부모. 그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시세차익으로 자신의 월급 몇 배가 넘는 돈을 한 번에 벌었다는 사람. 옆자리의 동료는 그 소식을 알고도 내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함께 살아갑니다. 이것이 지금의 한국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는 집을 소유해야만 안전한 주거를 누릴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집을 소유해야만 하는 사회였습니다. 집을 샀을 때 우리는 많은 축하를 받습니다. 그것은 집을 소유하게 되었음에 대한 축하이기도 하지만, 집 없는 사람의 ‘서러움과 모멸을 벗어났음’에 대한 축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진 않습니다. 1980년부터 2015년까지, 35년간 자가 점유율은 단 1%도 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2%가 줄었습니다.

#소유해야만 하는 사회를 넘어서 어떤 주거든 충분하고 안전한 사회로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월급 33만원을 모아 5년짜리 주공아파트를 거쳐 6년째에는 내 집을 마련했던 제 부모님의 삶. 82년 치의 월급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겐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이토록 달라졌습니다. 2020년 이제는 집을 사야만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사회에서, 어떤 주거의 형태로 살아가든지 모멸당하지 않고, 삶의 계획을 꾸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때입니다. 월세에서 전세, 전세에서 자가라는 계층화된 시각에서 벗어나 월세, 전세, 자가 모두 각자의 상황에 따른 선택으로 바라봐 주는 사회로, 어떤 주거이든 그 자체로 충분하고 안전한 사회로 이제는 변화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빌려 쓰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

이제는 집이 없는 사람 모두를,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집을 사고자 하는 욕망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이젠 세입자를 ‘빌려 쓰는 사람’이라 분명히 명명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을 빌려 쓰고 있는 국민 45%가 자신의 이름과 지위를 되찾는 일입니다.

상인들이 상가를 10년 안에서는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것처럼 세입자도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게. 빌라나 연립주택에서도 입주자회를 꾸릴 수 있게. 불법건축물은 임대시장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도록. 주거권을 소외받은 이들은 국가로부터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우리 스스로도 권리인지조차 몰랐던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되찾자는 것입니다.

#세입자를 포괄하는 민주주의는 세입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빌려 쓰는 사람들을 민주주의 구성원으로 여기는 것은 단지 세입자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모멸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모두가 존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국에서 집과 관련한 인간적 선의나 배려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집값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현명함이 되어버린 사회, 나만 손해 보는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 공동체 내에서 행해졌던 폭력과 배제의 울타리를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집을 가진 사람, 가지지 않은 사람 모두가 각자의 존엄을 되찾는 일입니다.

#30년의 낡은 울타리를 넘어서 새로운 존엄의 울타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30년 전, 부모님 세대가 살아온 삶의 기준과 노력들을 존중합니다. 집을 가져야만 안전한 사회, 결혼을 해야만, 정규직 직장을 가져야만, 4인가구가 되어야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라 지금도 이야기 합니다. 기존의 울타리가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기존의 울타리를 구축했던 어머님 아버지 노력들이 비단 기성세대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물려주고자 하는 바램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2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이 넘고 집은 노동 소득으로 구입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법률혼이 아닌 방식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관계 맺고 돌보며 살아갑니다. 정규직이 아닌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65%에 달하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집을 물려주는 것이 안전망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좋은 유산은 값비싼 집이 아니라 모든 삶의 형태가 존중받는 사회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기준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준을 만드는 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30년의 낡은 울타리를 넘어서 새로운 존엄의 울타리를 구축합시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는 사회, 집을 가지지 않아도 모멸 받지 않는 사회, 혈연 가족이 없어도 노후가 불안하지 않은 사회를 상상해봅시다.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존엄하게 사는 사회 상상해봅시다. 우린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첫 걸음을 저는 집이 없는 사람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 첫걸음은, 나아가 사회 전반의 기준을 바꾸어가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정치, 다음 세대의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고자 합니다.

저는 현 정부의 주거정책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존중과 노력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노력들이 국민들에게 가 닿을 수 있도록, 성공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대물림되어온 불안, 그리고 함께 사는 삶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재로 이것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저는 이 가로막혀 있는 것을 걷어내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최초로 수립한 정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계획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여 주거로 큰 괴로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새로운 사회의 기준을 구축할 초석 되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집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의 동반자로서 이제껏 현장에서 국민의 손을 맞잡아 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길 위에 서 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은 45%가 집 없는 사람임에도, 국회의원 중 단 12%만이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입자 문제를 자신의 의제로 다루는 국회의원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세입자 의제로 당선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입법 현장에서 집이 없는 사람들의 삶과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주거문제를 풀기 위해선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이번 21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선에 출마합니다. 길 위에서 함께 해왔던 집 없는 국민의 삶과 목소리를 이제는 국회를 통해 삶의 변화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제가 입법부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입당을 결심해준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저의 정치를 손 내밀어 맞이해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 및 당원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자가/세입자비율 현황

뉴스타파 한국저널리즘센터에서 2019년 3월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 국회의원 중 주택용 건물을 소유(직계존속 기준)한 의원은 전체 295명중 2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용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의원은 단 37명뿐이다.

20대 국회의원 중 집을 가지지 않은 세입자 비율은 단 12.71%로 나타났다.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전국 자가 대비 세입자 비율은 4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의원 세입자 비율은 전체 국민 중 집을 소유하지 않은 43% 대비 12.71%로 현저히 낮은 편이다.

권지웅 후보는 출마선언을 통해 “국민은 45%가 집 없는 사람임에도, 국회의원 중 단 12%만이 집이 없는 사람이다. 세입자 문제를 자신의 의제로 다루는 국회의원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세입자 의제로 당선되기가 쉽지 않다”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입법 현장에서 집이 없는 사람들의 삶과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 만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