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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갭투자 전세대출 봉쇄, 법인 양도세 추가적용
2020년 06월 18일 (목) 07:51:50 전경석 기자 jinha0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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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이다.

이날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가운데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 과열이 지속되거나 비규제지역 중 집값이 높은 경기 수원·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화성,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유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이들 지역은 오는 19일부터 대출제한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부과된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1년 내 전입을 해야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기존주택 처분과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됐던 1주택자는 주택처분과 전입 의무가 6개월로 단축됐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기존

(서울) 지역

(경기) 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택지), 남양주(다산·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기흥, 의왕

(지방)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서울)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개선

(서울) 지역

(경기) 지역(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인천) 지역(강화·옹진 제외)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서울)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유성

갭투자 방지 대책도 나왔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 전입이 의무화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도 2억원으로 인하한다.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이 회수된다.

정부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의 취득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허가를 받은 경우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 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6.17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시의 개발호재 관리와 수도권 및 일부 지방 규제지역 확대와 법인매수 및 갭투자 방지를 위한 대출세제 개편 등을 통해 시장전반의 불안요인이 차단되면 시장은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12.16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세율인상,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등 후속입법을 신속히 완료하여 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고, 향후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 인상은 21년도 종부세 부과고지액에 반영하고 종부세는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1.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또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법인은 주택 양도시 기본 법인세율에 추가세율을 적용하여 법인 소유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가세율 인상도 모든 법인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나, 사택미분양 주택 등은 현행과 같이 추가세율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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