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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남원시.구례.하동 등 11곳
2020년 08월 13일 (목) 22:09:15 박남근 기자 nku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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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방송캡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13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남부지방 지방자치단체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로 선포했다. 또한 이들 지역 외에도 피해가 있는 곳은 읍··동 단위로 추가 조사를 통해 기준을 충족하면 특별재난지역에 선포하기로 했다.

12일 수해를 본 하동군 화개면과 구례 5일 시장과 17번 국도 등을 둘러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3) 오후 3시쯤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남부지방 11개 지자체를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번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곡성군·담양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나주시와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 11개 지자체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액이 45106억원(··), 45000105000만원(··)을 초과해야 선포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각 지자체가 공공 및 사유시설의 피해 현황을 조사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실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 선포하는 절차다. 통상 길게는 2주 정도 걸리던 피해현황 조사는 시급성을 감안해 사흘로 대폭 줄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되고, 침수 피해를 본 주택과 생계 수단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의 지원과 행정·금융·재정·의료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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