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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기관 부실 현황 점검'
2011년 03월 27일 (일) 19:35:02 조호정 선임연구원 cho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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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국내 금융기관 부실 현황 점검'

지난 2011년 1월 14일 삼화저축은행에서 시작된 저축은행 부실은 2월 들어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영업 정지로 이어지며 2월말 현재 총 8개 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되었다. 또한 지난 3월 21일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건설업체의 경영난도 재차 문제가 되면서 금융기관 전반의 부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 전반의 부실 규모 현황을 살펴보고 외환위기, 카드사태 당시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금융기관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총규모로는 2010년말 기준 국내 금융기관의 전체 부실채권은 전년말대비 약 10조원 증가한 38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전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도 2.4%로 전년말대비 0.6%p 상승하면서 건전성이 악화되었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이 2010년말 24.4조원으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7.7조원 대비 3배 증가하였고, 비은행금융기관도 13.7조원으로 2007년의 9.1조원 대비 4.6조원 증가하여 전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크게 확대되었다. 부실채권비율도 은행이 2010년말 1.86%로 전년말대비로 0.62%p 상승하였고, 비은행금융기관도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기관의 부실 증가로 2007년 4.0%에서 2010년말 4.6%로 0.6%p 높아졌다.

대출부문별로는 기업여신의 부실채권 비율이 높게 상승하면서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로 예금취급기관의 기업여신 비중은 2005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기업여신의 부실채권비율이 2008년 1.41%에서 2010년 2.55%로 1.14%p 높아졌는데 이는 대부분의 부동산 PF대출이 중소기업여신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동산 PF대출 부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의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2008년의 83.1조원에서 2010년 9월말 기준 71.8조원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일반은행의 건설 및 부동산업 부실채권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10년 6월말 기준 각각 9.54%와 3.48%로 전년말대비 5.34%p, 1.95%p 상승하며 악화되었다. 특히, 2007년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전체 금융기관의 부동산 PF대출 연체율도 2010년 9월말 12.8%로 전년말의 6.4%대비 2배 높아졌다.

우리 금융기관의 건강 상태를 외환위기, 카드사태 당시와 자본 적정성(BIS 자기자본비율), 건전성(부실채권규모와 비율 및 손실흡수능력), 유동성(예대율)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첫째, (자본 적정성) 예금취급기관의 자본 적정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2007년 이후 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일반은행과 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2010년말 기준 각각 14.6%와 9.1%로 외환위기의 11.8%, 9.0%(1999년)와 카드사태의 12.1%, 7.0%(2004년) 보다 높아 자본 적정성은 개선되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 9.1%는 국제결제은행의 권고 기준인 8%보다는 높지만 2007년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PF 대출의 추가 부실로 향후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

둘째, (건전성)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규모는 카드사태 당시보다 더 커졌고, 손실흡수능력도 카드사태 당시 수준으로 낮아졌다. 외환위기 이후 총여신 규모가 1999년의 565조원 대비 3배가량 증가한 1,600조원으로 커지면서 부실채권비율은 이전 두 차례 위기보다 낮아졌지만, 2010년말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는 2000년(연말 기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부실규모는 2010년말 6.9조원으로 지난 두 차례 위기의 5.0조원(1999년), 3.9조원(2004년) 보다 더 커졌고 은행권의 부실도 24.4조원으로 카드사태 당시의 13.9조원(2004년) 보다 높아졌다. 또한,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적립비율도 2010년말 은행이 111.2%로 카드사태(2004년 104.5%)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저축은행은 58.2%로 카드사태 당시(2004년 61.1%)보다 더 나빠졌다.

셋째, (유동성) 2007년 이후 은행 예대율이 하락하면서 유동성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외환위기, 카드사태보다는 높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높은 예대율은 위험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은행 예대율은 2010년말 112.5%(말잔 기준)로 외환위기時 84%(1999년), 카드사태時 104%(2004년) 보다는 여전히 높다.

특히, 은행 원화예수금의 60%를 차지하는 정기예금의 단기화가 심화되고 있어 위기 발생時 급격한 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은행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높이는 정기예금의 구조를 보면, 6개월 미만 정기예금 비중이 2004년 6.5%에서 2010년말 14.9%로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은행 예금의 단기화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 PF대출 부실과 이로 인한 부실채권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기관 전반의 건강 상태는 외환위기, 카드사태 당시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의 총여신 규모가 1999년 이후 3배 이상 확대되었고 최근 금융기관의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도 2007년 이후 악화되고 있어 위기 발생 시 저축은행에서 시작된 부실이 빠르게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첫째, 저축은행을 포함한 전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을 확충하여 자본 적정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PF대출 부실이 지속되어 향후 금융시장 부실 도미노로 연결되지 않도록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장기 거치성 예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은행 예금의 단기화를 예방하고 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 확대가 추가적인 불안 심리 조성으로 이어져 외국인투자자금이 급격히 유출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조호정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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