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다시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들의 6·1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 5대 원칙을 공개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분들, 부동산 물의를 일으켰던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며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다시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 심판받은 정책의 책임자 공천 금지 ▲ 자격심사기준의 예외 없는 적용 ▲ 청년 공천 30% 원칙 준수 ▲ 사회적 약자 등의 입장을 공천 과정에서 반영하는 다양성 원칙 ▲ 기후 위기를 포함한 미래비전 원칙 등 '5대 원칙'을 제시하며 다음 비대위회의 전까지 검토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법적 도덕적으로 자성해야 할 사람들이 후보로 나서지 못하도록 자격 검증 절차와 기준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며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은 청년 30% 이상 공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절반 수준밖에 못 했다. 이번에는 30% 청년 공천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들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도록 공천 과정에서 최대한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기후 위기나 인구 소멸과 같은 미래사회 위기에 대비한 식견을 가진 분을 발굴해 공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첫 출마자 지원 제도 확대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교육 ▲정책공약 지원 ▲선거운동 비용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김태진 비대위원은 “벌써부터 지방선거 관련 많은 마찰이 당내외적으로 생기고 있다. 부적격판정 받은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재심위 위원들에게 연락하는 사례가 제보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공식적 절차와 원칙을 깨려는 사람은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