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이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내야하는 주택 가격 기준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정부가 21일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모두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현 정부 임기 말인 2026년까지 13조1000억원의 세 부담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대기업)~3단계(중소·중견기업)로 줄이기로 했다. 가업을 승계한 중소기업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동안엔 상속·증여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 납부유예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매출 4000억원 미만에서 매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6%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소득세 과표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의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종부세는 현재 1주택자 0.6~3.0%, 다주택자 1.2~6.0%인 세율을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가액에 따라 0.5~2.7%의 세율로 바꾸기로 했다. 다주택자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개인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1가구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1주택자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안 내도 된다.

세제 개편의 최대 변수는 169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다. 민주당은 종부세 개편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