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마약류 양형기준 관련 질의…"기준 높여야"

양형위원장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 있다는 생각"
국방위 국감에서 野 "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원" 주장
국방장관 "1조원 추산 내용 동의 않는 부분 상당히 많아"
산자위,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정부 늑장대응 도마에
與 "문제 해법 간단치 않아", 野 "정부가 안일한 대응해"
환노위, 스타벅스 증정품 발암물질 내부보고 묵살 의혹

제21대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4일(화) 3주 간의 막을 올렸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12개 위원회에서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일제히 감사를 진행했다.

◆"마약 범죄 양형기준 재검토 필요"

법사위가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서는 최근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마약류 범죄의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마약류 사범 중에 20~30대가 56.8%를 차지해 젊은 층의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요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마약 구매가 가능해지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 위험성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자유롭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양형 기준을 지킨 비율을 보니까 41개 범죄 중에서 마약 범죄가 34번째다. 과거 마약류 범죄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던 당시 양형을 기준으로 한 것도 문제인데 이마저도 지키는 비율이 낮다"고 강조했다.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2020년 일부 (양형)기준을 조금 올리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을 위원회에 적절하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마약 범죄 양형기준 상향에 대해)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끼면서 "늘 공정한 판단을 위해 애써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재배치 비용 논쟁

국방위가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는 대통령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에 따른 국방부의 재배치 비용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하느라고 국방부 관련 부대들이 온동네 옮겨다녀야 하는데, 이게 거의 1조원 가까이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이 된다"며 "이 돈 방위력 개선하는 데 쓰는 게 낫지, 대통령실 이전이 뭐 이리 중요하다고 엄청난 돈을 써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조원이라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 평가를 돈으로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이 "종합적으로 적절하느냐, 부적절하느냐"고 재차 입장을 묻자, 이 장관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원에 달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성일종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과 무관한 계속사업들이 있다"며 "용산공원을 개방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이전을 안 했더라도 상하수도 개발사업 등 비용들은 들어가게 돼 있다"며 정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등)이런 것들은 국방부에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사전에 설명을 드렸다"며 "대통령실 이전 비용 집계 1조원 추산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美인플레 감축법 정부 늑장대응 공방

산자위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IRA는 지난 7월 26일 초안이 공개된 이후, 8월 7일 미국 상원을 통과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이튿날인 8월 17일 발효됐다. 이 시점 이후 현대기아차 등이 국내에서 생산해 대미수출하는 전기차는 미국 정부가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이 법의 전신인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이 있었고, 자국 중심 공급망 체계 구축이 세계적 추세인 가운데 정부가 늘 (관련 법안에)관심을 가져야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산업부가 지난 5년간 한미간 신경제통상구축 예산을 81억 2천만원 편성해 사용했고, 올해도 미 의회 입법 및 로비 전문 로펌에 계약금을 지출했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국이 갑작스럽게 IRA를 추진해 적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정부를 옹호했다.

최형두 의원은 "IRA와 관련해 문제 해법이 간단치 않다"며 "법 통과와 관련해서는 토요타, BMW도 몰랐고 미국 의회, 미국 자동차 회사도 몰랐고 미국 언론조차도 '쇼크'(충격)라고 표현했다"고 반박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이나 독일, EU 등의 국가 대응과 비교하면 인지 시점, 대응 강도, 수준, 시기 등 우리가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다"며 "통상당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강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스타벅스 증정품 발암물질 사전 인지 의혹

환노위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서는 스타벅스가 고객용 증정품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사실을 내부적으로 알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사안은 지난 7월 2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자신을 FITI시험연구원 직원이라고 밝힌 이용자가 '서머 캐리백에 대한 시험을 했고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는 글을 올리면서 촉발됐다. 스타벅스 측은 7월 22일 송호섭 대표가 폼알데하이드 검출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수진(비례대표) 민주당 의원은 "(신세계그룹)감사팀에 확인해봤더니 증인(송호섭 대표)은 (커뮤니티에 관련 글이 게시되기 이전인)지난 7월 13일 보고를 받았다"며 "저희가 조사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다가 그룹 감사팀에서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증인은 (발암물질 검출)결과를 확인하고도 국민을 계속 위험에 노출했다"며 "7월 22일이 돼서야 스타벅스는 첫 안내문을 통해 법적으론 문제가 없으나 커피 쿠폰으로 교환을 하겠다는 어이없는 내용을 공지했다. 양심 있는 직원의 공개가 아니었으면 국민 건강을 볼모로 돈을 벌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대표는 "(피해 배상에)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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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제공;국회의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