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신용회복 지원

서울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다. 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추진하던 신용회복지원 사업(신용-Restart 사업)을 기존 노숙인 지원에서 자활사업 참여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까지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노숙인, 부랑인, 쪽방촌 주민의 자활·자립을 돕기 위해 2008년부터 '신용-Restart'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637명의 대상자가 285억 5,500만원의 부채를 면제받도록 지원한 바 있다.

시는 2008년~2009년 파산·면책, 채무조정 신청 지원을 받은 290명의 노숙인 중 44.5%인 129명이 탈노숙하거나 저축을 하는 등 자활·자립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대상자를 저소득 취약계층까지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신용회복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자활사업 참여자 중 과중채무, 체납으로 자활이 어려운 계층이 대상이다.

신청자들은 개인파산·면책 신청, 개인워크아웃, 체납건강보험료 결손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무료법률교육 및 개별상담, 증빙서류 발급·소장 작성 대행, 소송비용 지원, 채무조정 신청 비용 지원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기존에 과중채무와 체납으로 힘들어하던 신청자들은 개인파산·면책 신청, 개인워크아웃 등의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힘들어 했지만, 이번 지원을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신용회복의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4월15일부터 각 자치구와 지역자활센터에서 신청을 받은 결과, 총 606명이 신청했으며, 5월12일 강동구를 시작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용회복 지원 확대를 통해 노숙인 뿐만 아니라 저소득 취약계층에도 실질적인 자활의 기회가 마련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